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 강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판 스프링) 단속 강화!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판스프링이란?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 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됩니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판스프링 설치사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 스프링) *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런 판 스프링이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 장치(판 스프링) 설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그렇다면 단속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안전 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 식별 등 지원

 

 

 

판 스프링 사고 사례

판 스프링의 위험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야기되었고, 실제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 2018년 1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어디선가로부터 날아온 판 스프링이 가슴에 박히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2020년 9월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판 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도 있었다.

 

 

 

 

추가된 논쟁 사항

- 과거 정부는 판 스프링 튜닝을 허용해주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4월 1일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내려보낸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시행 관련 추가 알림' 공문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은 적재용 수송용 받침대 고정장치에 대해 "하대 너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 한해 설치 가능(튜닝 승인 불필요) 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판트레일러 뒤 쪽과 좌우측에 판 스프링을 사용한 불법개조를 허용한 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공문을 2020년 4월 1일 공단운영 자동차검사소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판 스프링 단속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2020년 10월 6일에야 "판스프링 등을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설치한 경우 부적합 판정하고 튜닝승인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5일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판 스프링을 사용한 불법개조가 허용돼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받는 방법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튜닝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튜닝(구조변경) 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www.ts2020.kr/html/nsi/vii/STRPurposeView.do